‘마이너스 옵션’ 득될까 독될까

마이너스 옵션제의 장단점

올 9월부터 시행 의무화

주택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마이너스 옵션제’가 아파트 분양값을 낮추는 데 실효성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주택업체는 아파트 분양 때 마이너스 옵션과 기본형 옵션(풀옵션)을 제시해야 하고, 수요자들은 청약 신청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값을 아끼려는 수요자들은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주택업계는 마이너스 옵션제 의무화가 분양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꾸로 간 제도라고 반박한다.

집값 5~10%·취득세 절감
개별시공땐 사후관리 불안
동 배정 불이익주는 업체도

분양값 10%까지 절감=마이너스 옵션제의 분양값 인하 효과는 5~10% 정도에 이른다. 풍림산업이 분양 중인 인천 용현·학익지구의 ‘엑슬루타워’를 보면, 이 아파트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가구 △주방용품 △조명 기구 △도배 △장판 △창호 △욕실 △가변 벽체 등 8개 항목을 제시했다. 총 옵션 비용은 25평형이 2048만원, 39평형은 2740만~277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25평형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형 분양가 2억2천만원에서 옵션 비용 2048만원을 뺀 1억9952만원만 내면 된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값의 9.3%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또 취득·등록세도 줄일 수 있다. 엑슬루타워 25평형 기본형의 취득·등록세는 분양가(2억2천만원)의 2.2%인 484만원이 든다. 그러나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하면 취득·등록세(1억9952만원×2.2%)가 439만원으로, 45만원 가량 줄어든다.

건설업계 “실효성 없어”=건설업계는 마이너스 옵션제 의무화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하면 계약 때는 분양값을 아낄 수 있지만, 자칫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개별적으로 시공할 경우 영세업체에 맡기면 일괄(기본형 풀 옵션) 시공 때보다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유지 관리 비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옵션제가 전체 옵션 항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는 ‘일괄 선택 사양’ 방식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모두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소비자들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가구들을 같은 아파트 동에 몰아서 배정하도록 한 것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로서는 기본형 옵션 아파트를 위치가 좋은 동에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이너스 옵션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나쁜 동에 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마이너스 옵션제를 꺼리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훈 기자 [e-mail]

마이너스 옵션제=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 골조를 뺀 도배, 장판, 가구, 주방용품, 조명 기구, 창호, 욕실 등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주자로서는 마이너스 옵션 비용만큼 분양값을 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