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순풍될까 역풍될까

분당급 새도시 후보 지역

다음달 분당급 새도시 후보 발표

경기 남북부서 1곳씩 지정될 듯
“수급상황 먼저 확인” 신중론도
‘공식발표 전 공개’ 비판 나와

정부가 다음달 수도권 ‘분당급 새도시’ 한두 곳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도시 개발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두 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두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후보지가 과연 어디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애초 한 곳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분당급 새도시를 두 곳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주택 시장 안정 기조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당급 새도시 개발은 지난해 ‘11·15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당시 올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예고됐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깜짝 쇼’ 형식으로 발표됐던 인천 검단 새도시처럼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유발시키는 부작용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9월부터 예정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값 상한제 실시가 가져올 수 있는 민간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를 공공 부문에서의 택지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 너무 집착해 새도시 건설을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15 대책’ 발표 당시와 지금은 시장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도권 집값 폭등을 진화하기 위해 서둘러 ‘분당급 새도시’ 건설을 발표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보유세 강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김포·파주·송파·광교 등 내년부터 공급되는 2기 새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600만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새도시를 한 곳만 지정해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보다 주변 지역 땅값 급등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도시 건설 계획은 최종 발표 때까지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사안인데도, 이번에 정부 스스로 보안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음달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도,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경솔하게 새도시 두 곳 확대 검토 방안을 일부 언론에 흘린 것이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만약 분당급 새도시가 두 곳 지정될 경우 위치는 경기 북부 한 곳과 남부 한 곳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북부는 포천, 양주, 양평시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포천시 군내면 일대에 예정된 150만평 규모의 신시가지 예정지가 새도시급으로 확대 개발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광주시 오포, 용인시 모현·남사,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여주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