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뜸들이다 투기만 키웠다

분당급 새도시 개발 어떻게 진행되나?

‘분당급 새도시’ 3대 문제점

다음달로 예정된 분당급 새도시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새도시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모처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과 땅값이 들썩이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또 시장의 이런 혼란은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곳? 1곳?
엇박자 정부 ‘검단 실패’ 되풀이

손발 안맞는 정부 부처=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 “분당급 새도시는 2곳”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건설교통부는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어 “아직까지 분당급 새도시의 수와 규모, 위치는 정해진 게 없다”며 조 차관보의 발언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분당급 새도시가 두 곳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꼴이 됐다. 그동안 분당급 새도시는 당연히 한 곳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주무 부처인 건교부가 숫자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새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지역들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확산됐다. 그러자 건교부는 22일 “분당급 새도시는 한 곳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할 새도시 발표를 놓고 정부 안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는 어설픈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인천 검단 새도시가 불쑥 발표돼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지 겨우 반년 만에 다시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셈이다.

왜 7개월씩 걸리나?
소문 무성 ‘기획부동산’ 등 기승

발표 뜸들이다가 투기 불러와=정부는 지난해 ‘11·15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분당급 새도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에서의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오는 2011년 이후의 택지 소요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새도시 개발 방침 발표에서 후보지 선정까지 6개월 이상 시차를 둔 탓에 부작용만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5~6개의 새도시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광주 오포와 용인 일대는 올해 초부터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 또 몇달 전부터는 다른 후보 지역까지 ‘기획 부동산’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투기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소문만 믿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 정부는 새도시 발표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도시 꼭 필요?
“장기적 주택수요 진단부터” 지적

분당급 새도시 꼭 필요한가?=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분당급 새도시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연기할 경우엔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분당급 새도시 건설이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장기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11·15 대책에서 공급 확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약효가 나타나면서 주택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포·파주·광교 등 현재 개발중인 2기 새도시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새도시 조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