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동탄 새도시’ 일문일답
“최첨단 아이티 기술 접목된 유씨티 신도시 건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일 ‘분당급 신도시’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대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해 국세청장, 재경부 차관, 금감위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아래는 이날 신도시 개발관련부처의 브리핑 내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강남 대체 효과로 이번 신도시가 미흡할 것이라고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주차장화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은? 경기도 명품 신도시 여러곳 개발 계획있는데, 나머지 신도시들도 이후 개발 계획 전혀 없나?
베드타운 안 되게 주거 교육 문화 등 최고 수준으로
=(이용섭 건교장관) 이번 발표한 신도시는 양재로부터 약 30킬로미터 거리. 멀지 않지만, 대체라면 이제 거리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남 신도시와 가까워서 출퇴근하는 곳 만들면 교통 혼잡하고 베드타운 돼버린다. 강남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이나 문화, 교통, 질높은 주거 여건, 편의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이다.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역점을 둔 컨셉은 자족성이다. 동탄에 이런 신도시 만들자. 최고 수준의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경기도와 협의했다. 강남 대체는 거리 대체 아니라 기능적 대체다.
직통고속도 전철 등 먼저 교통대책 뒤 입주
교통난과 관련해, 2기 신도시 하면서 1기와 다른 점은 선 교통대책, 후 입주다. 1기 땐 입주 먼저 하다보니 어려워. 지금은 철저한 교통대책 뒤 입주하는 방향. 화성 동탄도 2012년 입주 전 광역교통망 대책 갖춰. 직통고속도 전철 등 만드는 식이다. 신도시 어느 한 곳 집중 안하고 분산한다. 광역교통대책은 많은 국민 관심. 내년 2월 확정될 때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신도시는 그만…경기 명품 신도시 개발은 계속
김문수 지사가 말한 명품신도시 4개 개발. 그 중 하나가 동탄이다. 아까도 말했듯 수도권 연간 신규 주택수요가 30만가구 정도다. 우리가 연간 2010년까지 37만4천호 개발할 방침이다. 수도권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이다. 95% 주택보급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주변 집값 올릴 신도시는 더 이상 개발 안할 것이다. 이 부분 경기도와 사전 합의 이뤄진 것이고 명품신도시는 경기도에서 계속 해갈 것이다.
-2기 신도시 물량이 1기의 두배다. 1기 때 건설자재가 부족했다. 두배 달하는 물량 건설자재 수급 대책 있나? 2기 동탄신도시의 들어갈 아파트 평형이 중대형 위주인지 판교 비슷하게 임대 위주로 가는 것인지?
평형 규모는 내년 2월 제시…수요 맞는 공급구조 짜겠다
=(이용섭 건교) 주택자재와 환경 많이 달라져. 2기는 일시에 몰린 것 아니고, 이미 동탄 입주 이뤄지기도. 별 파동없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2기 신도시 평형 규모는 내년 2월에 개발 계획 때 제시할 방침이다. 분명한 것은 수요에 맞는 공급 구조 짜겠다.
-경기도 명품 신도시는 참여정부 안에서 추진 안되는 건가?
=(이용섭 건교) 적은 택지는 지자체나 사업자들이 집 지을 수 있고, 대규모는 중앙정부 인허가 받아야 한다. 대규모는 참여정부에서 추진 안 한다.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므로. 지자체 차원 소규모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소규모 개발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경기 제1부지사) 경기도도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수요에 대한 것 보면서 추진할 것이다. 연내에 할 것인지 단정적 말씀 없을 것으로 안다. 시장 상황 보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용섭)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해하면 된다. 집 왜 짓나? 살려고 하는 사람 있어서다. 그것보다 공급 더 되면 지을 필요 없어진다.
-자족도시란 뭔가?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자족도시는 동탄신도시의 중요한 컨셉 중 하나다. 동탄은 660만평, 10만5천호, 26만인구. 1지구와 합치면 33만 넘어선다. 그 도시 자체로 모든 기능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동탄 1,2지구하고 동탄비즈니스 파크, 수원광교 테크노밸리, 평촌 등 연결된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최첨단 아이티 기술 접목된 유씨티 신도시 건설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공급 신도시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로 공급한다. 새 주택이 많이 싸게 공급되므로 주택 가격 안정에 큰 도움. 교육 여건도 강남 못지 않게 형성해나갈 것이다.
-최근에 후보지라고 일컬어지는 곳 둘러보니, 선정된 동탄은 물론이고 용인 등도 지역들이 아파트 20~50%, 대지 빌라는 100%까지 가격 오른 곳 많아. 보상이 쉽지 않겠는데, 보상 대책은? 예방할 수는 없었나?
20년간 제한할 수 있는 녹지지역 주변지역까지도 지정
=(이용섭) 후보지로 거론된 일부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 미리 반영돼 집값·땅값 자기 가치 이상으로 오른 곳 있다. 그런 지역은 이번 발표를 계기고 제값 찾아갈 것이다. 우리가 발표한 지역 협의매수해야 신도시 건설. 다음 절차가 중요한 보상이다. 보상의 경우는, 임야나 농지는 신도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보다 더 높은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 막으려고 강력한 투기대책 강구하겠다. 예를 들면, 지정된 지구도 그렇고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팔려고 내놓은 것은 우선 토지공사가 매입, 기왕 집 사신 분들 중에도 점검 통해 허가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상응하는 조처 취할 것이다.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생업 위해 축사 등 짓는 건 허용되나 높은 보상 노리거나 투기 노린 건축 토지사용 제한된다. 더 나아가, 앞으로 20년간 제한할 수 있는 녹지지역 주변지역까지도 지정될 것이다. 지정으로 인한 다소 집값 땅값 상승은 있겠지만 과도한 수준은 안될 것이다.
-현실성 있나.
싼 값에 많은 주택 빨리 공급…임대주택 건설 역점
=(이용섭) 큰 돈 없을 때 주거 문제 해결돼야 한다. 우리 주거문화가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야 한다. 잘 안바뀔 듯하지만 한두가지만 선결되면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집값 상승 크게 없어야 되고, 상승하더라도 투기소득이 세금으로 흡수해 서민주거 위해 쓰인다면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가 이익이 적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싼 값에 많은 주택 빨리 공급하겠다. 이밖에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역점 둔다. 적은 규모 아니라 국민들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집 사는데 바쳐서야 되겠다.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생산적인 데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시지가 높이 오른 것은 집값 오른 것도 있고 현실화된 것도 있다.
-왜 화성인가? 어떤 점이 화성이 더 나은가. 다른 데가 왜 나쁜가 설명 안되는데.
기간 교통망 잘 돼있고 첨단 산업기반도 좋아
=(이용섭) 신도시로 화성 동탄 선정한 사유 첫번째는 동서남북 다 있지만 강남에 있다. 남쪽 수요 흡수해야 한다.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 흡수가 첫 목적이다. 두번째는 신도시 만들어지면 기반시설에 많은 비용 들어가는데 기왕의 기반시설 광역교통망 사용해 비용 절감할 수 있다. 화성 동탄은 기간 교통망이 잘 돼 있다. 물론 서서히 혼잡되고 있지만. 1차 화성 동탄 신도시 하면서 기반 시설망을 깔아놨으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그 옆에는 개발 중 신도시 뿐 아니라 첨단 산업기반 마련돼 있다.
<한겨레> 김진철 기자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