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동탄

서쪽 273만평 이어 동쪽 660만평 개발
‘제2동탄’ 10만 5천채 목표
평당 분양값 800만원대

정부는 경기 화성 동탄 새도시와 맞붙은 동쪽 660만평을 오는 2012년까지 ‘분당급 새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동탄 새도시 273만평을 합치면 수도권에 1천만평 가까운 초대형 새도시가 건설되는 것이어서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과밀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대 660만평에 주택 10만5천 가구를 짓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동탄 제2 새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분당급 새도시 개발 계획을 밝힌 지 6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동탄 제2 새도시에 아파트 10만 가구, 단독주택 5천 가구 등 모두 10만5천 가구가 살 주택을 지어 인구 26만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값은 전용면적 25.7평 기준으로 평당 800만원대로 책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첫 분양 예정일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로 잡혔다.

정부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는 두 고속도로 신설과 전철 연결 등 분당 수준 이상의 광역 교통망을 갖추기로 했다. 또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새도시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 행위를 5년 동한 금지하기로 했다. 새도시 경계로부터 약 2㎞ 안팎 지역에 있는 녹지는 보전 녹지로 지정해 최장 20년 동안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새도시 예정지 일대 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자금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유용된 실태 등을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택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새도시 지정을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새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새도시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정의와 주거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43곳으로 구성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분당급 새도시가 잠시 주춤하던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며 “초대형 새도시는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화라는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