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건 돌려치기 해서 막차태워 시집 보낸다?

중부지방국세청과 수원세무서 직원들이 4일 오후 ‘분당급 새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경기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일대에서 스키장비 대여점, 옷 수선집 등 보상을 노리고 지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위장 사업장들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김진수 기자 [e-mail]

‘동탄 새도시’ 신종 투기수법 활개

분양권 사고팔기 반복 ‘돌려치기’…비싼값에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
국세청, 긴급세무조사 실시 등 부동산 투기감시 강화

‘통물건’을 ‘돌려치기’한 뒤 ‘막차 태워 시집’보낸다?

동탄, 용인, 광주 등 새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들에서 신종 수법들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가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꾼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사고팔아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돌려치기 수법을 썼다. 또 이런 방법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실수요자에게 비싼 값에 떠넘겼다.(막차 태워 시집보내기)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세력도 많았다. 이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매물은 ‘통물건’,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꾼이 챙기고 입주권만 매매하면 ‘껍데기’라고 불렀다.

국세청은 4일 동탄2 새도시 지정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투기 조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투기성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동탄뿐 아니라 새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인 모현과 광주 오포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자나 기획부동산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112명을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또 동탄과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투기 정보 수집팀 △투기 정보 분석팀 △세무조사팀 등으로 구성된 총 89개 팀, 378명의 새도시 투기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 중 위장전입 혐의가 드러난 사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 차명거래로 매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 매매 행위를 숨기기 위해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이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한 계약서로 허위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지방경찰청도 3월5일~5월31일 새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842건(2668명)을 적발해, 이 중 14명을 구속하고 26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탄2 새도시가 포함된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 285명 △분당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의 차례였다. 유형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건축이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미등기 등 불법 전매 212명 △불법 명의신탁 202명 △위장전입 16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안선희 기자,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