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들 ‘동탄인접 개발제한’ 왜 반발하나

“각종 개발사업 존폐기로 위기의식 팽배”

경기도 오산시와 시의회, 주민들이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산주민 600여명은 1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조문환 오산시의장을 포함해 지역 시의원 7명 전원이 정부정책에 항의해 삭발하는 등 당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 "지역발전 막지말라" =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동탄2신도시 개발을 명분으로 오산시 행정구역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는 것이다.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정부가 신도시주변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오산시와 용인시의 땅 380만평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추진, 대상지역에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존폐기로에 처했다는 의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행위제한 예정지는 오산 수정.부산.원.은계동 일대 87만평과 용인 290만평, 화성 1천300만평 등이다.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이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관리돼 토지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5년간 불허되는 등 최장 20년간까지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과 '강남대체' 수단으로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취지는 공감하나 인접도시의 개발을 제한, 오산에 녹지공간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권을 무시한 중소도시 말살정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어떤 사업이 피해를 보나 = 오산시는 28만평 규모의 복합 대기업타운과 R&D복합단지(7만평) 그리고 1천500여가구의 아파트단지(4만5천평) 등 명문타운 조성을 추진하다 개발행위제한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지난 1월 '2020오산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까지 완료된 상태다.

오산시는 "신도시 발표 전부터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들이 모두 무산되면 행정 신뢰도는 추락하고 해당지역 발전은 20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며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산을 거쳐 동탄으로 들어가는 교통망 건설에 협조하지 않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탄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 오산시피해대책위원회' 임영근(75) 공동위원장은 "동탄과 맞닿아 주변 교통난 등 피해가 많은 오산시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14만명의 오산시민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정부조치에 불만을 토로했다.

◇ "개발제한 철회때까지 투쟁할 것" = 오산피해대책위는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오는 15일 건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정책책임자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과천 집회에 참가한 이기하 오산시장은 "2020년까지 오산시 인구를 현재 14만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수차례 건교부.경기도와 협의까지 마친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무산될 판"이라며 "시장직을 걸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산피해대책위 유관진(70) 위원장도 "쾌적한 신도시 건설을 명분으로 인접도시를 말살하는 이율배반적인 정부정책이 철회되도록 오는 18일과 25일에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집회를 열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과정의 현안해결을 위해 경기도.화성시.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신도시건설에 따른 분쟁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성 기자 [e-mail] (오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