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금융, 미 서브프라임 영향없을 듯

주택채권 유동화 미미..강한 주택대출 규제도 한몫

미국에서 촉발돼 유럽 등 선진국을 강타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에서 한국이 한 발짝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이러니는 전문가 대다수가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뒤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금융감독 당국의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주택금융의 위기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는 한국이 선진국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금융시장이 주택대출채권을 미국처럼 프라임, 알트에이, 서브프라임 등으로 세분화할 만큼 정교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차입자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대출 한도를 차등화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프라임 모기지로 분류한다.

금융회사는 주택대출채권을 주택저당채권(MBS) 형태로 만들어 사모펀드나 투자은행 등 금융사에 매각해 유동화한다.

즉 금융회사들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눠 대출을 해주고 대출채권도 따로 분류해 거래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금융사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용도에 따른 차등화 능력이 없어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며 "한국은 사실상 프라임 대출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도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 본인 자금이 거의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 주택대출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저축은행.농수협 단위조합 등 2금융권의 시장점유율도 미미하다.

또 한국에는 주택대출채권을 MBS로 만들어 유동화하는 시장도 작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의 주택대출채권 중 MBS를 통해 유동화되는 규모가 5% 미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대출시장 자체가 거의 없고 이런 채권을 유동화하는 시장도 극히 작다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프라임과 알트에이 급이 뒤섞여 있는 미국처럼 주택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국내 금융권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9%로 이론적으로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며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적용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대출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같은 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대출채권의 부실화 가능성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보유중인 해외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로선 실질적인 영향보다 심리적인 영향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