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요 무시한채 무리한 사업확장 ‘화근’

미분양 ‘찬바람’ 중소 주택업체 강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신일에 이어 지난 4일 세종건설이 부도를 내자, 중소 주택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러다간 주택업체들의 ‘줄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택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업계가 현재 처한 어려움은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주택업계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지방 주택업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규제 완화는 또다시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급물량 넘치는데 분양값 올려 실수요자 외면
“투기 우려 적은 지방에 선별적 규제완화는 필요”

■ 줄부도의 속사정은?=최근 부도를 낸 주택업체들의 표면적 부도 이유는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유동성 악화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여다 보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업체들의 무리한 사업 방식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에 돌아온 어음 23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세종건설은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91위의 중소업체로, 현재 용인 동백지구에서 타운하우스 2개 단지 55가구, 성북구 동선동에서 아파트 81가구를 짓고 있다. 이 가운데 동백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분양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백 타운하우스는 303㎡(92평) 분양값이 3.3㎡(1평)당 2천만원대인 고급 주택이다. 한 채의 분양값이 이번에 막지못한 어음 23억원에 이른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영향으로 고급 주택의 수요가 줄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급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벌였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앞서 부도가 난 신일도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중대형 위주의 고가 분양을 밀어붙이다 미분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사례다.

주택업계는 앞으로 분양 대기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올 연말께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건교부 집계를 보면, 지난 7월에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은 민간주택(주상복합 아파트 포함)은 4만4421가구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8월에 인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올해 안에 10만가구 가까운 물량이 분양값 상한제를 피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미분양 해소 해법은?=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적체의 원인이 공급 과잉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도 시장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의 경우 몇년 전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했는데도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바람에 실수요자로부터 외면받게 됐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지금으로선 분양값 상한제 시행과 함께 전반적으로 분양값이 내려 실수요가 늘어나는 연착륙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다만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늘려 지방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사를 통해 연간 1천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차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사장은 “6월 말 전국 미분양 물량 8만9천여가구 중 지방 물량이 9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