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뒤 2년새 전셋값 16% ‘껑충’

최근 2년 동안 서울 전셋값 상승 현황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2005년 이후 전셋돈이 부쩍 뛰어 서민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9일 ‘전셋값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내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대체로 하락하던 전셋값이 2005년 이후 급등해, 중소형인 85㎡(25.7평) 아파트는 전국 평균 1234만원이 오르고, 중대형인 109㎡(33평) 아파트는 평균 1584만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의 3배 서민부담 가중…셋집가구 42%
“인상 5% 상한·임대차보호기간 4년으로” 입법청원

최근 4년 동안 전국 전셋값 상승 현황

최근 2년 동안의 전셋돈 인상률은 전국 평균 15.9%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 5%의 세 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8·31 대책으로 은행 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이를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4년 동안 전셋돈 변동을 보면, 중소형 아파트는 전국 평균 925만원이 오르고, 중대형은 전국 평균 1188만원이 올랐다.

전셋돈 인상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경기, 울산, 경북, 전북 등은 최근 4년 동안 전셋돈 인상률이 최고 20.9%에 이르러, 12% 안팎인 이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서울에서는 2005년 9월 이후 2년 사이 전셋돈이 20.3%나 올라 물가상승률의 네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셋돈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권이며, 중대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강남구 6237만원, 서초구 4554만원, 송파구 3696만원씩 전셋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수준이 연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피아이알지수(Price To Income Ratio)도 2004년 전국 평균 5.5에서 2006년 6.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7에서 9.8로 크게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9.8년 동안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자기 집이 없는 ‘셋집 가구’도 전국적으로 42.7%(2006년 기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년째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장기 무주택자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평균 54.7%, 경기도에서는 45.3%의 가정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해, 전국 평균에 비해 셋집 비율이 높았다.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 보급률이 107%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갈수록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계약이 갱신될 때도 전세금 인상 5% 상한 적용 △신규 계약자가 이전 임대료를 알 수 있도록 임대차 등록제 실시 △임대차 보호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