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책 토론회 “정부 의지 부족 탓 실패”

‘토지임대·환매조건 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를 주제로 31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기자[e-mail]

“군포 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탓이 크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주최로 31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지임대·환매조건 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최근 군포 부곡지구 청약 미달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강하게 물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사업자가 갖되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택지 조성비가 분양원가에서 빠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는 공공기관이 분양원가 수준으로 분양을 하되, 추후 입주자가 집을 팔 때는 애초 샀던 가격에 시장 이자율 정도만 붙여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조건을 달아 분양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세종대 교수)은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지난 7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제도의 의무적 시행을 위한 강제 규정이 없었다”며 “또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여론 떠밀려 공급기준 손 안대고 소규모로 시행…분양 인센티브 제공해야

지난해 12월 환매조건부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계안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주택 소유의 목적을 시세 차익에서 주거 안정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규모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규모였어야 했다”며 “부곡지구의 경우 415가구로 규모가 턱없이 작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토지임대부 관련 법안을 내놨던 홍준표 의원(한나라당)도 “시범사업에는 각종 지원과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실패는 뻔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겨레> 최종훈 기자도 “시범사업이 가능한 후보지로 부곡지구 외에 파주 운정지구도 꼽혔다”며 “정부가 분당급 대규모 새도시인 운정지구 대신 소규모 국민임대 단지인 부곡지구를 선택한 것도, 처음부터 시범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낱낱히 공개하는 게 실패 원인을 찾는 지름길”이라면서 “여야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교수는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이 활성화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작성되는 주택 종합계획에 이들 주택이 우선 반영되도록 의무화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에서도 이들 주택 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금과 부담금 경감,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규정의 완화를 통해 이들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창석 기자 [e-mail]

주택 보유 유형별 주거 안정 정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