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땅값 상승률 폭등 수준

2002년 이후 실거래값 서울 평균의 4~10배

서울 뉴타운 지구의 땅값이 뉴타운 사업 추진 뒤 서울 평균보다 4~10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대한부동산학회의 ‘뉴타운 사업 투기방지 방안’ 용역 보고서를 보면,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뉴타운 지구의 연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22.6%로 서울시 평균(8%)에 견줘 2.8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만든 한국토지연구소의 강갑우 연구원은 “보고서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실거래값의 경우 뉴타운 지역이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보다 연간 상승률이 4~10배 높았다”고 덧붙였다.

자료를 보면, 뉴타운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2002년에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18%였던 반면, 뉴타운 지역은 1~7%에 그쳤다. 하지만 뉴타운 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에는 서울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5%였던 데 반해, 뉴타운으로 거론된 후보 지역들은 13~38% 올랐다. 2004년에도 뉴타운 후보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4%)보다 최저 2.3배에서 최고 8.5배 높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확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다음에도 상당수 뉴타운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가팔랐다는 점이다.

2006년의 경우 서울의 상승률 평균은 10%인 데 비해, 아현뉴타운은 29%나 올랐다.

부동산학회의 한 관계자는 “20㎡ 이하의 땅 지분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세입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부담토록 하지않아 위장전입을 부추긴 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투자수익이 크지 않는데도 이를 중개업소가 알리지 않는 점 등 정책의 허점과 ‘묻지마 투자’가 얽혀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는 19일과 30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끝나는 서울 강북 지역 뉴타운과 판교 새도시 지역을 1년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북 뉴타운 지역은 성북구 정릉·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이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