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값’ 개선 않고 규제만 완화

건설업체 부도율 추이

정부,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10곳 해제

“미분양 주택 지역경제 부담”…주택 투기지역도 풀릴듯
시만단체 “근본원인은 분양값…부도율도 낮은편” 반박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증가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와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줄줄이 풀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의 근본 원인인 고분양값을 놔둔채 투기 억제 대책들만 거둬들이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집값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12월3일부터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울산 동·북·중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충남 공주시·연기군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3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건교부는 이들 3곳도 연말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29일 주택·토지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81곳인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풀었고, 재경부는 9월 주택 투기지역도 12곳을 해제한 바 있다.

건교부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외환위기 때처럼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고 정부에 투기 억제 대책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분양의 근본 원인이 고분양값에 있는데도 건설업계가 분양값은 내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경만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분양 시장의 동향을 보면 용인 흥덕지구처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도 분양값이 저렴한 곳은 실수요자들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분양값을 높게 책정한 곳들은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정부가 하나둘씩 규제를 풀면서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분양값을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연쇄 부도 위기설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때는 건설업체들의 부채 비율이 높았고 업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업체들도 많이 부도가 났지만, 지금은 대부분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올해 100위권 안에서 부도가 난 업체는 1곳뿐”이라며 “부도 위기설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는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7~12%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1월 중순 현재 0.79%로 2003년 이후 가장 낮다.

미분양 주택 수는 현재 10만가구에 이르러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지만 이 또한 사정이 다르다. 김 소장은 “외환위기 때는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줄이는데도 집을 살 수요자들이 없어 미분양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분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건설업체들이 분양값 상한제를 피하려고 물량을 밀어내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