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 청약저축 이르면 2009년 선보일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공약이 젊은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경기 화성시 동탄 새도시에 선보인 ‘동양 파라곤Ⅱ’ 본보기집에서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동양건설산업 제공

이 당선자 핵심공약 실현 가능성 높아…역차별 등 문제점 보완 거쳐야

‘임신계획 있는 34살 미만 여성’에게 공급 우선권
‘하위소득’ 기준 악용 소지…‘대도시 한정’도 논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해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역차별과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의 소지가 커 정책 입안 과정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주택정책 아닌 출산정책?=이 당선자는 해마다 50만가구를 신규로 공급하되, 이 가운데 12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마련 청약저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로 잡고 있다. 현재로선 캠퍼스 커플의 가입도 열려 있다.

주택 공급 대상은 여성 기준으로 34살 미만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늘면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12만가구 중 4만8천가구는 복지주택으로 지어진다. 무주택 신혼부부 중 하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이 짓거나 민간 기업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뒤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나 분양값 상한제 수준 이하로 싸게 내놓는다.

7만2천가구는 일반주택으로 공급된다. 민간 기업 등에 용적률 10% 완화 혜택을 주고 분양가는 시가대로 받도록 하되, 용적률 완화분만큼 무주택 신혼부부용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신혼부부는 입주비의 70% 가량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 당선자 쪽이 주택 공급 대상을 34살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한국 여성의 주된 출산 연령이 30대 초반이기 때문이다. 공약은 또 주택 공급 시기를 ‘신혼부부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기 전’으로 잡고 있다. 출산 뒤 집을 갖게 되면 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긴다는 취지다.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최현정 전문위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첫째 아이는 전세를 살면서도 낳지만 둘째는 내 집을 마련한 뒤 낳겠다는 경우가 많다”며 “뒤늦게 부동산 분야가 덧붙여져 젊은이들에게 어필했지만, 애초 출산율 제고라는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나온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신혼부부 주택 마련 청약저축’ 공약 내용

■ 예상되는 부작용들=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결혼해서 40~50살이 되도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혼부부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게 정당한지, 또 주택 시장에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한다면서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워 한나라당 캠프 안에서 나는 반대 입장을 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의 이미영 분양팀장도 “복지주택을 해당 연령층 중 하위 40%의 소득 계층에게 준다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아직 상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박사과정을 밟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동거 커플이나 신혼부부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정 전문위원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고 아직 허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가서는 안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제도라도 있지만 예비 신혼부부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점 △약혼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 △만약 당첨 뒤에 이혼을 한다면 집을 환수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점 등 논란거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최 전문위원은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던 공약인 만큼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은 빨라야 2009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나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과정에서 혜택 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며 “다만 2009년께 임신 계획이 있는 34살 미만의 여성은 1순위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