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투기, 대출 억제로 관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김동수 정책홍보관리실장(가운데)이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도세·종부세 완화 1년 경과보고 추진”
“규제완화로 올해 성장률 6% 전후 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간사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관리를 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명박 당선인도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서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완화 추진 조건인 시장여건과 관련해 "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상태, 예컨대 물가상승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업무보고는 5년간 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경제성장률 7% 달성과 관련, "현재 여건으로 어렵지만 규제완화를 한다던지 기업 여건을 개선한다면 적어도 6% 전후까지 갈 수 있을것 같다는 정도"라며 "그걸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물가와 경상수지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속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에 대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되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방향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와 인수위간 이견이 있었다기 보다는 방법론과 단계적 추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책은 수도권의 억제에 의해 균형발전을 하는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지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 자리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2월25일부터 새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이라며 "2월24일까지 노무현 정부와 충실히 일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새정부와 충돌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는 서로 대립해서도 안된다"며 "인수위는 법적 성격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