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제도 보완뒤 재시행을”

평가단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낮추고 분양값 싸게”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입주 대상 소득 계층을 낮추고 분양값을 싸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뒤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정부에 제시됐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반값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평가단(단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은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단은 반값 아파트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료를 포함해 입주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분양값이 기대만큼 싸지 않아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고 분석했다.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난해 11월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됐지만 7.5%만 계약됐을 뿐이다.

평가단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던 이유(복수응답)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과도한 토지임대료 부담(53%) △주택의 감가상각 부담(48%) △과도한 분양가(39%)를 들었다. 또 환매조건부의 경우는 56%가 ‘과도한 의무 환매 기간’, 48%는 ‘과도한 분양가’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시범 사업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평가단은 새 정부가 주택 공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본격화하려면 공급 대상 계층을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좀더 낮추고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의무 환매 기간의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