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분양원가 낱낱히 공개하라”

시민사회단체 ‘버티기’ 비판…“법원 판결 존중을”

대한주택공사(주공)가 분양 원가를 애초 약속과 달리 전면 공개하지 않고 2개 단지만 공개하려한다는 〈한겨레〉 보도(3월12일치 23면)에 이어, 주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17일 성명을 내어 “주공이 작년 8월 88개 단지에 대한 공개를 밝혔으나 반년만에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2곳만 공개하려 한다”며 “주공은 수십 건의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음에도 소송비로 수십억원을 탕진해가며 법원의 명령을 왜곡해 공개하거나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주공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 판결을 내려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주공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보름만에 원가 공개(전면 공개) 약속을 백지화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를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어 “주공이 패소한 단지는 2곳뿐이 아닌데, 확정 판결에 따른 최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들어가지 않은 단지에 대해선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등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만 공개하면 건설비용과 이윤을 구분할 수 없어 빛좋은 개살구”라면서 “작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했던 것처럼 60가지의 세부항목별로 원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