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 10% 낮춘다

국토해양부, 송파·동탄2지구 등 적용 검토
장기임대산업단지 10년간 3300만㎥ 공급

서울의 송파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32평형) 이하 공동주택의 분양값이 지금 예상치보다 10% 더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법으로 분양값을 10% 더 내리기로 했다. 이미 분양값 상한제 시행으로 15~25% 가량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는 별개다. 정부가 산출한 택지비 인하 20%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비용을 과도하게 계산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 △용적률은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은 5%포인트 가량 낮춰 5%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경쟁 도입으로 10% 등에서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3.3㎡당 기존 분양값이 1000만원이라면 분양값 상한제 적용으로 최고 750만원까지 내릴 수 있고, 다시 택지비 인하로 675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송파 새도시, 화성 동탄2지구, 인천 검단 새도시 등 아직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모든 새도시를 6월까지 재검토해 지구별로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10년 동안 3300만㎡의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때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도시 근교에서 열차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6월부터는 최소구간(50~80㎞) 운임을 새마을호는 7500원에서 4700원, 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린다. 7월부터는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초나들목에 평일에도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곳에서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 보려다 미분양이 생긴다”고 말해, 주택정책의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