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새도시 물량 줄지만 내년 분양값 인하 희망 가질만

판교 새도시 공사현장. 대한주택공사 제공.

2만4천가구 공급 전망…지난해 예상치 3분의 2 수준
분양값상한제 유지…택지조성비 깎아 10% 더 인하

수도권 새도시 위주로 아파트 청약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는 최근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이 한꺼번에 들려왔다. 비보는 올해 수도권 새도시 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줄었다는 것이고, 낭보는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비를 깎아 분양값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값 인하의 효과는 내년에나 보일 전망이다.

분양 관련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분양값 상한제 유지·강화될 듯=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올해 수도권 새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이 2만4천 가구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3만6천여 가구의 3분의 2 수준이다. 송파 새도시야 애초 올해 공급 물량이 없었지만, 올 하반기 7500가구 분양을 예상했던 양주 새도시도 전부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이 넘어갔다. 판교 새도시에서 올해 7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임대주택 등을 뺀 분양 물량은 1700가구에 그친다. 그나마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도 아니다.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다. 동탄 새도시만 공급 물량이 애초보다 2100가구 늘었을 뿐, 광교 새도시와 파주 새도시도 물량이 조금씩 줄었다.

물량이 줄어들었으니 수도권 새도시 청약 경쟁은 치열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당첨되지 않아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년부터 차츰 새도시 분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 조성비 20% 인하를 통해 분양값을 10% 추가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미 분양값 상한제의 적용으로 15~25% 내렸고, 여기에 10% 추가 인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분양값 상한제를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공무원은 “분양값 상한제는 당연히 유지되며 이는 민간택지에서 짓는다고 예외가 아니다”라며 “그렇잖아도 새 정부가 성장보다 물가 안정으로 정책의 중점을 바꾸고 있는 마당에 분양값 상한제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 때만 해도 민영주택의 분양값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업무보고를 보면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양값 인하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며 “기존 상한제 아파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선보이는 만큼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은 새 제도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수도권 새도시 공급 예정 물량

■ 당장 인하 안 돼…지나친 기대 금물=명심할 점은 내년 이후에나 분양값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토부도 25일 보충설명 자료를 내어 “분양값 인하 효과는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개발사업 경쟁 체제 구축 등의 조처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택지개발과 양희곤 사무관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이 주택 분양값에 파급이 되려면 일러야 내년 하반기”라고 설명했다.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이 분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내년 하반기 정도이며, 택지개발권을 둘러싼 공공·민간 경쟁체제 도입(2009년 6월)에 따른 분양값 인하 효과는 2010년 이후에나 나타난다. “송파 새도시, 광교 새도시, 판교 새도시, 파주 새도시 등 수요자들이 기다리는 핵심 수도권 새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상향됐거나 토지가 업체들에 분양돼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용적률 조정의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새도시를 기다려 온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년 이후로 청약 시기를 늦출 필요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올해 첫 분양이 시작되는 광교, 김포한강새도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도 수요자들이 분양값이 더 내린 새도시를 기다리는 여유를 갖기보다 서둘러 분양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이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역세권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경우 도심권의 막개발과 함께 땅값과 집값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