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집값 자극’ 우려

재건축 주요 규제

국토부, 중복규제 없애 재건축 활성화하기로
“개발이익 환수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지적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주택은 필요한 곳에 지어야 한다”며 재건축 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재건축, 재개발 추진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자칫하면 투기 수요를 불러 모처럼 안정되고 있는 도심 집값과 땅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5일 “지금은 중복규제로 서울 강남도 사실상 재건축을 할수 없는 상태”라며 “개발이익은 환수하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과다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용적률, 층수 상향 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는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의 경우 재건축 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재건축에 중복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개인이 가져갈수 있도록 하면 집값은 다시 폭등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도 “도심권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집값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 며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후에 개발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값 폭등의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 문제는 참여정부 때 연착륙 방안 마련을 미뤄 놓을 만큼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집값 폭등에 시달린 참여정부는 재건축 집값을 잡기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분전매 금지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 등의 규제를 동원해 집값을 묶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대치동(4424가구) 은마아파트 등 100여곳에 이른다. 가구 수만 봐도 7만~8만가구다. 1970~80년대에 지은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익이 많다 보니, 20년만 지나면 헐려고 한다.

노후 주택이 많은 경기도 주요 도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수두룩하다.

재건축 규제를 안전장치 없이 풀면 집값 불안이 뒤따른다. 섣부른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을 경계하는 이유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의 내용이 중요하다. 개발이익은 개인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재건축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재건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