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감세 ‘불도저’ 속력 높일듯

총선 뒤 추진될 주요 경제정책과 일정

총선 뒤 경제정책 어디로

5~6월 법인세 인하·출총제 폐지 법안 추진
단기적 경기부양 위해 곧 ‘내수 살리기’
수도권 규제·금산분리 완화 야당 반발 클듯

‘친대기업-반규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이 날개를 달았다.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데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상당수 무소속 당선자들도 경제정책 면에선 한나라당과 성향이 비슷하다.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와 결합돼 정부는 속도를 낼 테고, 국회에 브레이크 구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형이 형성됐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의 수단은 크게 보아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투자 유도로 압축된다. 법인세율을 임기 중에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는 등 세금을 줄여주고 재벌 관련이건 뭐건 규제를 풀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재벌 키우기와 불균형 성장정책이 정책의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추진 일정은 더 앞당겨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금산분리 완화 등 몇몇 쟁점 법안의 5월 처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과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설 듯하다.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들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올해 중 처리로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몇 달은커녕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역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라는 듯하다. 올해 6% 안팎, 임기 중 7% 성장 목표에 집착한 조급증이 배어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는 금방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재정정책 등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도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해, 내수 살리기 정책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밖에 공기업 민영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도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밀어붙이기는 큰 후유증을 예고한다.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하듯, 급하게 추진된 정책에는 거의 어김없이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따른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충분치 않을 테니 부작용의 후유증은 더 클 수 있다. 일단 부작용이 생기면 치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섣부른 수도권 정책 완화가 더 큰 규제를 불러오고, 김영삼 정부 이후 10년 이상 재벌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던 과거 경험들이 이를 방증한다.

일방통행에 따르는 갈등비용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반대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학계 등에서 강도 높게 나올 게 틀림없다. 통합민주당은 “공룡재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도 있다. 재벌정책은 물론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공산이 크다. 야당의 실력 행사에 따른 국회 파행도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덩치는 커졌는데 15년 전 초등학생 옷을 입히려 하는 모양새”라며 “공감대가 있고 액션플랜도 있어야지, 서둘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