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도심 등 수요있는 곳에 짓겠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

정부, 사업 재검토…수도권 공급물량 줄여 서울 늘리기로
“땅 비싸 실현성 의문”지적…임대료 차등지역 확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 수요와 택지 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의 지역별, 연차별 건설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민임대 정책은 수요를 무시하고 목표 달성에 치중해 주택이 필요한 도심보다는 수도권 외곽에 더 많은 국민임대 주택을 지었다”며 “새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경기 동두천·양주·포천·연천군의 국민임대 수요는 1740여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공급 계획은 1만5394가구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 29만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택지를 구하지 못해 현재 8천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량이 다소 풍부한 수도권 남부와 북부 등은 건설 물량을 줄이는 대신 도심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은 땅값이 비싸 국민임대 건립이 쉽지 않아 자칫 임대주택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임대주택(시프트)도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프트의 국민임대주택 모델 채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 능력을 감안해 수도권은 시흥능곡에 임대료 차등 부과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광역시와 지방도 12월에 1~2개 단지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임대는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것을 참여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의 1·31대책을 통해 이후에도 50만가구를 더 짓기로 해 전체 목표 물량은 150만가구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58만5천가구며 입주 물량은 15만6천가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재고는 총주택의 9.7%(10년 이상 장기임대는 3.3%) 수준으로 선진국의 20%보다는 크게 적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국민임대를 많이 짓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며 “국민임대 물량을 줄이기는 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 터, 뉴타운 등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