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민간에 의존…“집값 불안정 부추겨” 비판

2008년 주택종합계획

2008 주택종합계획 살펴보니

새도시 조성 대신 도심 중점개발
신혼부부용 지분형주택 다자녀가구 역차별 논란

국토해양부가 19일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은 공공보다는 민간의 시장 기능 활성화, 그리고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내 공급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요약된다. 공공택지 공급은 대폭 줄이고 민간의 주택 공급에 기대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원하는 물량의 주택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공공택지 줄고, 민간 공급 불확실= 정부가 올해 들어 신규로 지정하려는 공공 택지지구는 지난해의 30% 수준이다. 민간업체 등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단계의 공급 물량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은 “새 정부가 주력하는 도심 내 택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대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완화, 역세권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택지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국토부의 한 사무관은 “도심이라는 개념부터 정립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천이라고 다 도심은 아니다. 수도권 밖 지방에도 도심은 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 과제의 첫 항목으로 ‘도심 내 공급’을 언급하면서도, 얼마나 건설(인허가 기준)할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포함)은 기존 땅·집의 권리자끼리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도심에선 이미 있는 집을 헌 뒤 다시 짓기 때문에 주택의 순수 증가량이 미미해 신도시 건설과 병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적어서는 최근의 뉴타운 사태에서 보듯 도심 재개발 등은 투기와 집값 불안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임대 공급 차질, 공공성 훼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모두 100만채 짓는다는 참여정부의 공급 계획도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해마다 10만채는 지어야 하는데 올해는 7만채만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지방 민간업체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지방 위주로 줄였다”고 해명했지만, 수도권 물량도 4만채로 전년(5만2천채)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난한 입주자가 많아 복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꺼리는데다, 지방에서는 국민임대와 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경쟁 관계에 있어서 민간 업체들이 싫어하는 것을 고려했다”며 “100만호 국민임대 정책을 없앤다기보다는 애초 시한을 2012년보다 늘려 잡으면서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을 예년보다 2만채 더 짓기로 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분형 소형 분양주택’을 해마다 최대 2만채 가량 짓기로 한 만큼 대부분 지분형 주택으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지분형 주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펀드 등을 통해 투자자가 집값의 절반을 대고 실수요자는 집값의 절반만 내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제도다.

국토부는 지분형 2만채 중 1만5천채는 신혼부부용으로 특별공급할 계획임도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은 장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우선시하는 ‘청약 가점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업체의 사적 이해 관계나 정부의 서툰 공약을 이행하려는 고집 때문에 공공성이 큰 정부 정책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