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택지·주택공급 크게 준다

2008년 주택종합계획

국토부 주택종합계획 발표
공공택지 16㎢지정 예정…작년의 30% 수준
국민임대주택 20% 줄여 7만가구 건설 방침

올해 지정하는 신규 택지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이 예상된다. 올해 주택 공급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적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지방에서 20만1천가구 등 전국에서 모두 50만1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16㎢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4㎢의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택지개발 규모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 지정은 2003년 15㎢, 2006년 75㎢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참여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자 송파·동탄·검단 새도시 등 택지를 대규모로 지정해 집값을 안정시키려 했다.

주택은 올해 전국에서 50만1천가구가 건설돼 지난해(55만6천가구)보다 9.9% 줄어든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8천가구, 임대주택이 10만3000가구로 각각 9.1%, 12.7% 감소한다. 분양주택은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천가구를 공급해 지난해보다 2.2% 늘어나는 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16만3천가구로 지난해보다 27.6% 줄어든다.

2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다. 국토부는 올해 7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에 비해 3만가구 감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실적은 9만2천가구였다. 국토부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도 수도권과 도심 안에 집중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은 “새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은 당분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도심 안에서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50만가구씩 10년 이상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해왔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택지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마저 확보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2~3년 안에 집값 불안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서는 주택 규모나 가액에 관계없이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