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전국 확대

서울시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해 전국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전세 주택이다. 지난 5월 송파구 장지지구 장기전세주택 공급에서는 최고 79.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제화로 전국에 걸쳐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문기 국토부 주거정책과장은 “법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 근거가 뒷받침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제공한 장기전세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기준을 활용했다.

또 서울시와 국토부는 도심 안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시행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역세권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구릉지 등의 결합개발도 좀더 활성화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7월께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