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 상승…보유세 부담 늘어

전국땅값 3천조원 넘어…참여정부때 105% 올라
인천 서구 31% 최고 상승률…독도 8억4825만원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05%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의 토지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5년 연속 서울 충무로 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당 6400만원)이 차지했다. 독도의 전체 땅값은 공시지가로 8억4825만원이다.

■ 전국 땅값 3천조원 돌파 전국 공시지가 합계는 총 3226조원에 달해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총액 2991조3천억원보다 235조원이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 정도여서 실제 땅값은 4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18조2천억원으로 전국 땅값의 31.6%를 차지했다. 경기도(931조2600억원)가 2위, 인천(186조1900억원)이 3위여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가격 총액을 합하면 전국의 66.2%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상승률은 105.1%로 혁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10.05%는 2004년 18.6%, 2005년 18.9%, 2006년 18.4%, 2007년 11.6%에 비하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이 17.61%로 가장 높았다. 개별지역으로는 검단새도시, 청라지구, 가정뉴타운, 한들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인천 서구가 31.74%로 최고였다. 서울 용산구도 용산민족공원 개발과 용산역세권 개발 가시화 등으로 인해 21.91% 상승했다.

■ 보유세 부담 늘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원효로2가 나대지(47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1835만원에서 올해 10억1047만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보유세도 479만6천원에서 875만6천원으로 82.6% 증가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나대지(479㎡)는 올해 공시지가가 1억9207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1.1% 올라 보유세도 44만9천원으로 지난해(25만6천원)보다 75% 늘어난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한달동안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조정 결과는 7월31일 공시된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