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비상’…공공택지 늘려야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올 20만가구 공급 예정, 목표치 크게 밑돌아
민간서 미분양 속출…“고분양값 원인” 지적

수도권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에다,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이 수도권에서 속출하면서 공공택지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비싼 민간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 6월말까지 모두 6만5천가구가 공급됐고 하반기에 11만8천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쪽은 다세대·다가구 등이 일부 공급된다해도 올해 수도권 주택 공급은 20만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올 3월에 발표한 애초 목표치인 30만가구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도 “올해 희망은 25만~26만가구 공급이나, 실제로는 22만가구 정도에 그칠 수 있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공급이 목표치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후분양제 사실상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집값 불안을 부추긴다는 걱정을 낳고 있다. 부동산114 부동산컨텐츠팀 김규정 차장은 “미분양의 원인이 고분양가이고, 고분양가의 원인이 비싼 땅값인 만큼 값이 싼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건설업체들로선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할지 모르지만 수요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수요자 쪽에서 볼 때는 값이 안정돼야 구매력이 생기는데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조사를 보면, 올 상반기 분양가는 서울 3.3㎡당 평균 1905만원, 경기도 1358만원으로 지난해 초보다 서울은 3.3㎡당 156만원, 경기도는 219만원 올랐다. 박 부사장은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지금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연간 30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민간택지 부족 물량까지 감안해 공공택지를 단계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재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의 공급부족 타개책과는 크게 다른 견해다.

현재 공공택지는 광교, 검단, 동탄2새도시 등 모두 57만5천가구를 지을 물량이 남아있다. 이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2만4천가구, 2009년 7만8천가구, 2010년 14만9천가구, 2011년 11만6천가구, 2012년 9만7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013년 이후에는 4만8천가구를 공급할 물량만 남는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공공택지 마저 부족해 공급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택지는 계획 수립, 보상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3~5년 정도 지나야 분양할 수 있어 신규 택지는 매년 적정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