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이 되레 ‘독약’…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아파트 추가 대책 가능성 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곧 관련 규제가 풀리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 나머지 시장기능이 멈춘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 분양 일정 '혼란' =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공급할 아파트 사업 일정을 조절하는 건설회사가 늘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파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한 부동산 시행사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의 땅값을 매입가로 인정해준다면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투입비를 최소화해 이자부담을 줄이면서 정부 결정을 봐가며 사업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9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함께 가산비를 올려 주기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분양 일정을 조절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어차피 여름 비수기인데다 9월 이후 분양하면 건축비도 올려 받을 수 있는데 당장 분양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을 이후로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미분양 '더 안팔려' =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달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즘 더 안팔리고 있다. 이달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부산 해운대에서 D주상복합아파트를 팔고 있는 분양대행사 사장은 "그나마 팔리던 미분양들이 추가대책 가능성이 제기된 후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면 사겠다며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I건설회사 관계자도 "하루 한 가구, 이틀에 한 가구꼴로 팔리던 것들이 추가 대책 가능성이 나오며 최근 주춤한 상태"라며 "지난 달 나온 미분양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다보니 추가로 취득.등록세나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미분양 대책을 빨리 내놓거나 여의치 않다면 아예 없다고 선언해줬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 재건축 시장은 '냉.온탕' = 재건축 아파트 매도.매수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매도자들은 지난 10일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를 풀어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의 규제도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렸다.

송파구 잠실 주공, 강남구 개포 주공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 11일 일부 급매물이 팔리고 호가가 1천만-3천만원씩 상승했다.

하지만 오른 호가에 대해 매수자들이 줄어들자 급매물이 다시 나오고 호가도 하락하고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정부 정책 발표가 불쑬불쑥 튀어나오고, 그 범위도 애매하다보니 손님들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조언하기도 쉽지 않다"며 "집주인이나 수요자들 모두 매도, 매수 타이밍을 놓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틀 조짐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잠정 보류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봐가며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주부 박모(47)씨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말로써 여론 떠보기만 하고 있는 듯 하다"며 "설익은 발표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정책이 무르익었을 때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