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앞세워 ‘MB식 개발주의’ 밀어붙이기

청와대가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본보기집에서 시민들이 강남과 가까운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청와대 ‘재건축 완화’등 부동산 대책 발표

강남·분당 핵심지지층 밀집지역 최대 혜택
비판 비켜가려고 “저소득층 세경감 확정도”
전매완화→투기자극→폭등 악순환 불보듯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에 손을 댈 태세다.

청와대가 17일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선 결국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을 가장 손쉬운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흐름을 보면 ‘쇠고기 정국’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 11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이어,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 잇따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기업 민영화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은 정책 부문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이 대통령이 “앞으론 조용한 배짱으로 가겠다” “초기에 세워놓은 원칙에 충실하겠다.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은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 사항들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정권 초반 흔들렸던 국정을 수습하면서, 결국 ‘시장 논리’에 기반한 보수주의 개혁 방안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산층 이상 한나라당 지지층의 지속적인 부동산 세제 인하 및 활성화 대책 요구,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강남·분당 등 한나라당 핵심 지지 지역의 원성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원인을 ‘집토끼의 귀환’ 등 애초 지지층의 회복으로 파악하는 청와대로서는 우선 보수층의 마음을 잡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후유증이 큰 ‘인위적 경기부양’ 논란과 함께 이제 겨우 안정세의 초입에 접어든 집값의 재상승, 점점 심각해지는 물가 상승 압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가 이런 점을 걱정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나서려는 이유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경제 살리기’인데다, 747 정책의 동력원으로 상정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접음에 따라 건설경기를 제외하고는 경기부양을 위한 다른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건설업체들의 주택 건설이 위축됨에 따라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이 축소되면서 이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수요·공급 원칙을 근거로 하는 주택경기 전망도 눈여겨 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요 억제책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등 기본적인 경제 철학의 차이점도 크다.

청와대가 17일 윤곽만 밝힌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 △주택 수요 확대 등은 모두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던 내용들이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최대 수혜자는 강북에 비해 오래된 저층 아파트가 많은 강남, 목동, 과천 등 과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의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우려가 높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더욱이 청와대가 주택 ‘수요’ 확대를 언급함에 따라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 외에도 학자금 대출,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결국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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