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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9 22:11 수정 : 2008.08.20 11:03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방침

‘판교 로또’로 불리면서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 아파트가 ‘진짜 로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되팔기)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정부가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당 새도시 아파트 매맷값과 같은 평형의 판교 분양값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는 새 집이고, 분당은 15년이 넘은 헌 집이 많다. 이 때문에 판교 아파트가 전매로 시장에 나오면 가구당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판교 학습효과가 수도권 인기 지역인 위례 새도시(송파), 광교 새도시, 청라지구 등으로 퍼지면서 청약 광풍이 다시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 분양주택도 전매제한 ‘5~10년 →3~5년’ 줄어
3억이상 차액 예상…‘집값불안 도미노’ 몰아칠듯
광교·위례 새도시 ‘제2 판교로또’ 청약과열 우려

■ 판교발 집값 불안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은 3년(현재 5~7년),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은 5년(현재 10년)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이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판교와 동탄 새도시, 은평 뉴타운 등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도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판교 새도시는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나 팔 수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면 중대형은 내년 말, 중소형은 2011년이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등 부동산정보회사들이 조사한 판교와 인근 분당 새도시 집값을 비교해 보면, 현재 시세만으로도 판교 32평형은 2억5천만~3억원, 38평형은 3억~4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판교 아파트를 판 자금이 또다른 단기 차익을 노리고 송파·광교 등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가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고, 돈을 수도권으로 끌어모아 지방 분양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매제한 완화 조처는 폭발성이 강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 성남시 판교 새도시 일대 건설 현장. 왼쪽 윗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분당 새도시다. 한국토지공사 제공
■ 인기지역 청약 열풍 우려 다음달 말 분양 예정인 광교 새도시와 2010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위례 새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당장 청약 광풍이 예상된다.

위례 새도시 중소형은 3.3㎡(1평)당 1200만원 안팎에 분양될 전망인데, 송파구 3.3㎡당 평균 매맷값은 1407만(마천동)~3254만원(잠실동)이다. 제2의 ‘판교 로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광교 새도시 중대형은 3.3㎡당 1300만원 정도에 분양값이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인근 용인시 상현동 중대형 주택의 분양값 시세인 3.3㎡당 1500만~1600만원보다 20% 가량 싸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쉽게 분양에 나서지 못했다”며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인기지역은 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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