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빗장’ 풀고 지방 2주택 양도세 완화

인천 검단지구와 경기 오산 세교지구가 수도권 새도시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20일 오후 오산 세교 2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산/박종식 기자 [e-mail]

당·정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재건축 규제가 대부분 풀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지방(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예비-정밀 실사 두 단계로 진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통합해 한 차례만 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과 기계설비 노후 판정 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재건축 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도록 한 후분양제와 조합설립 인가 뒤 등기 때까지 적용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