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동산 대책 ‘소외’ 수도권 외곽지역 ‘시끌’

대형 택지지구 입주예정자들
‘전매제한 완화’ 등 빠져 반발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엉성한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가 심한 강남과 서울 도심만 혜택을 받게 되고, 투기가 덜했던 수도권 외곽에는 족쇄만 더 채워졌다는 것이다.

파주 운정새도시와 양주 고읍택지지구,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등 3곳의 대규모 택지지구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자들은 지난 8월26일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추진연대’(전소연)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정부가 8월2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공공택지 중소형의 경우 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하면서도, 정부 발표 이전에 분양에 들어간 기존 미분양 단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어 9월1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실거주 요건’을 신설·강화하자, 전소연은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성남 판교새도시,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입주예정자 협의회까지 가세했다. 전소연은 최근 인터넷 카페(cafe.daum.net/jsy821)도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12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진접지구의 강민석 부회장은 “8월21일 바로 전에 분양에 들어간 단지는 (전매가) 10년 묶이는데 지금 분양하면 5년만 묶이는 엄청난 차별이 생겼다“며 “병장보다 이등병이 일찍 제대하는 꼴이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건 투기라기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름길이었다”며 “그런데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3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 그런 방식도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읍지구의 김혜원 회장은 “지난 6월 지방의 전매제한 완화 때는 소급 적용됐는데 (수도권 비인기지역에는) 실거주 요건만 생겨 혜택은 못받고 불이익만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덕지구의 박성호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정부가 우리를 두번 죽이고 있다”며 “시흥 능곡택지지구도 곧 전소연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은 수도권 외곽이 많았는데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되지 않아 단지의 가치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실거주 요건 또한 교육이나 직장 출퇴근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과 도심을 상대적으로 더욱 가치있게 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이 투기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과 도심보다는 되레 외곽만 때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