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낙후지역 더 힘들듯”

시민단체 “지방교부금 줄어”…취약계층도 타격

“종부세 무력화는 취약한 지방과 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18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과 19일 정부의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가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덜기 위해 4쪽으로 요약한 ‘종부세 진실 7문7답’을 17일 발표했다.

토지정의는 “종부세는 지방에 교부돼 낙후지역 발전과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재원의 총액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알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의 경우 작년에 거둔 종부세에서 시군별로 약 100억원씩 모두 1564억원을 더 쓸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전북 전체 자체 수입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정의는 “종부세가 폐지·완화되면 “투기 광풍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지방 낙후 지역과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중 과세론, 세금 전가론(전월세로 전가), 종부세 무용론 및 공급확대론 등 여러 종부세 반대론에 대해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물리고 나머지 초과액수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종부세 부과 뒤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안정세이고, 공급확대론으로는 현재의 넘쳐나는 미분양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도 지난 2005년 7월20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강조했다”고 맞받았다.

토지정의는“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없애려는 이유는 이른바 ‘강부자’들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종부세를 없애라는 ‘강부자’들의 정치적 압력,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 부양 등”이라면서 “보수신문들은 종부세를 반대하는 까닭은 이들이 요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지주들인 동시에 건설업체들로부터 부동산 관련 광고를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