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00㎢ 추가 해제

국토부 주택공급 방안…수도권 도심 10년간 180만채 공급
뉴타운 25곳 추가…이 대통령 “임기중 무주택자 없앨 것”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180만채를 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도권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0㎢ 가량을 해제해 서민용 택지로 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수도권 300만 등 전국적으로 주택 500만채를 10년 동안 공급한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도권 도심의 공급 목표치를 기존 계획치보다 80만 늘어난 180만가구로 늘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2011년까지 수도권 도심에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해, 모두 61곳의 뉴타운에서 6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뉴타운과 같은 성격인 역세권 고밀도 광역개발로 16만,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 방식으로 37만, 도심 단독주택지를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개발해 30만가구 등이 2018년까지 건설된다.

수도권 도시 바깥에서는 2기 새도시에 짓는 80만가구 외에 도심 근교에 40만가구를 더 짓기 위해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분당 새도시(19.6㎢)의 5배가 넘는 규모다.

국토부는 기존 여러 형태의 서민용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에서 70만, 공공임대 30만, 국민임대 40만, 영구임대 10만 등 모두 150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주택가격의 30%를 지분으로 사들여 입주한 뒤 10년 동안 살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서민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무주택자들을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주택은 직장에서 먼 곳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신혼부부가 많이 일하는 곳 근처에서 확보해야 한다. 쓸모 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벨트나 비닐벨트 이런 곳에 서민·신혼부부용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허종식 선임기자,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