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 완화가 강남 부유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한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가 과격, 부당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고, 양 의원이 '강부자 내각의 인식'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중산층,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고소득층에는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정권내 폐지하는 것이 목표인지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선 그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의 견해"라고 답했다.

주택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종부세처럼 주택에 대한 최고세율을 3%로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소득배율을 종합적으로 볼 때 최고세율이 1% 이상으로 가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그런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가능하면 (도시의) 상징빌딩이 없는 곳이 서울이 유일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아직까지 국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수준은 아니고, 현재 수준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경제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큰 흐름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고, 수급 연령도 뒤로 늦추는 것이 맞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