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40%대 감소

정부가 23일 최종 발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방침을 확정하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의 감소만 발표했을 뿐이어서 참여정부 이래 보유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온 재산세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야만 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두 세금은 각각 7,9월과 12월에 2∼3개월 연속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보유자들의 자금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강남 3구 주요 아파트 보유세 40%대 감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방향에 대한 하나의 '얼개그림'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정확히 몇 %로 할 것인지, 재산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을 종부세 적용률과 같이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일단 2008년은 이미 발표된 대로 계산하고 내년분은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재산세는 당초 예정됐던대로 과표적용률을 60%로,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을 가정해 세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공급면적 161.47㎡, 공시가 22억1천600만원)은 올해 재산세(이하 모두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포함)가 882만9천원, 종부세(이하 모두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천753만4천400원으로, 올해 물어야 할 보유세가 2천636만3천400원이다.

2009년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가 357만6천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재산세는 현행 제도에서 별 개편이 없다면 내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면서 966만원으로 상승해 전체 보유세는 1천312만7천400원이 된다.

종부세는 80% 가까이 줄지만 재산세가 상당폭 오르면서 전체 보유세 경감률은 49.8%로 크게 떨어진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공급면적 82.61㎡, 공시가 10억4천800만원)는 올해에는 401만1천원의 재산세와 종부세 353만2천800원 등 모두 754만3천800원을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재산세가 오르는 대신 종부세가 줄어 전체 보유세는 468만1천600원으로 39.3%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 목동.분당.이촌동 주요 아파트도 비슷

재산세가 오르고 종부세가 줄어 전체 보유세 감소율이 40%대인 것은 목동과 분당지역의 대표 아파트들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공급면적 157.97㎡, 공시가 10억8천800만원)의 경우 올해 417만6천원인 재산세가 내년 458만4천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는 올해 397만6천800에서 22만5천600원으로 감소해 전체 보유세 부담은 815만2천800원에서 480만9천600원으로 41% 감소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공급면적 139㎡, 12억6천400만원)는 재산세가 올해 490만2천원에서 537만6천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593만400원에서 43만6천800원으로 줄어들어 전체 보유세는 올해보다 46.3% 감소한 581만2천8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용산구 이촌동 GS자이 169㎡(공시가 19억7천600만원)도 전체 보유세가 올해 2천167만2천600원에서 1천101만3천600원으로 49.2%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