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 확대 등 ‘건설사 구하기’ 초점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부동산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시세판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건설업 지원책 뭐가 담길까

무분별한 사업추진 놔둔채 자금 지원
토지공사 “우리도 부채 많은데…” 난색
“미분양펀드 투자자 있겠나” 실효 의문

정부가 22일께 발표할 건설업 지원 대책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일단 돈이 돌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대행 공공기관들이 건설업체에 현금을 직접 공급하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을 동원한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거품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건설업체들의 부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건설사 금융지원 방안

정부의 가장 직접적인 지원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8·21 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되파는) 조건부로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매입 규모 및 대상 아파트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증 안팎에서는 공정률이 50% 이상인 단지를 매입 대상으로 삼고, 총 2조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현금화하는 방안도 대체로 윤곽이 잡혔다. 이달 초부터 조금씩 흘러나온 방안이다. 업체들에 택지를 판 토지공사가 이를 되사주도록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다만, 계약금은 보전해주지 않고, 중도금을 돌려주되 용도를 채무 상환용으로만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가 판 공공택지도 업체가 원할 경우 되사주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체들이 사들인 공공택지는 잔금 등이 남아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해도 민간업체간에 전매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땅투기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전매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제한해 왔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애초 땅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의 수혜 대상도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방식이다. 지난 1일부터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한건설협회는 중견 및 대형 건설사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미분양 아파트를 자본시장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미분양 펀드’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고, 건설업체도 분양값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 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안 보도록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 건설업체가 차액을 보전하는 조건을 달며, 차액 보전 등에 대해선 주택보증이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효과를 의심하는 시각도 만만찮으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떨어질 전망인데, 그걸 알면서 미분양 펀드를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펀드에 돈을 맡길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약 공공택지를 되사줘야 하는 토공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빚이 많고, 건설업체들이 택지 분양대금을 7천억원이나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감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집이나 땅을 대신 사주게 되면 실패할 경우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성공한다 해도 ‘어려우면 정부가 도와줘 망하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