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가격 부르는 기업 우선땅값 하락땐 토공 ‘부실화’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어떻게?

정부가 일반 기업의 비업무용 땅까지 사주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2조6천억원 어치를 사들인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에 책정된 자금은 6조원, 매입 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하며, 매입 자금은 토공이 토지매입 채권(연리 5.8% 수준)을 발행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외환위기 때의 방식으로 기업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토지공사는 5차례에 걸쳐 809개 업체의 땅 1272만㎡를 매입했다. 토지공사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매각 희망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의 땅부터 사들였다. 다만, 땅을 판 기업한테는 매입 우선권(3년)을 줬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기업한테 되산 땅을 대부분 매각했고, 지금은 20만㎡(845억원)만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 땅을 사는데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사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채권을 가진 은행에 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따라서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기업과 토지공사의 줄다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이 심각한 업체는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하므로 싼값에 땅을 팔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땅값이 크게 올라 6조원으로는 그때 보다 많은 면적의 땅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땅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부도를 막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매입 자금은 은행 채무 상환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는 금액만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매입 조처와 함께 건설업체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이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들이 토지공사와 계약을 맺어 돈을 내고 있는 택지는 1407만8천㎡(22조7495억원)이며 연체 중인 것은 217만㎡(7403억원)에 이른다. 건설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이런 택지의 계약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이미 판 땅도 되사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기업·건설업체들로부터 사들인 땅은 비축용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땅값이 올라 손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땅값이 떨어지면 산 땅은 토지공사의 부실로 돌아온다”며 “정부 지시로 위험 부담을 크게 안고 땅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