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발표에도 건설주 ‘시큰둥’

"건설사 도움되지만 부동산 살리긴 역부족"

정부의 건설ㆍ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기대감에도 건설주가 혼조세로 마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건설이 3.91%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4.81%), 고려개발(1.33%) 등은 강세를 나타냈으나, 대림산업(-2.79%), 대우건설(-0.85%), GS건설(-1.73%)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 대책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은 토지와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통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이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보유 토지의 매각을 희망하면 토지공사가 이를 사들이고,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에는 계약 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 건설사에 지원되는 유동성은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에 달한다.

동부증권의 홍서연 애널리스트는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어 회사채 발행마저 어려운 건설업체들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자금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주택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돼 주택 수요자가 대출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늘이고 만기조정을 유도해 주택 수요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종금증권의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로 LTV 등이 상향조정되고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면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이 쉬워져 미분양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전반적인 건설과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극심한 신용경색에 이어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의 침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정부 대책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H투자증권의 강승민 애널리스트는 "주택 수요가 부진한 것은 주택대출금리가 너무 올라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 해소와 실물경기 개선을 통해 해결될 사안이지 정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조윤호 애널리스트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가 살아나야 하며, 그러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한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이것이 달성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