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촌 등 버블세븐도 ‘투기 지정’에서 풀릴 듯

투기지역 해제 어떻게

비과밀억제 김포·파주·남양주 등
전매제한 3→1년 단축 수혜 볼 듯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안에서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폭등 우려가 있거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은 해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기도는 분당새도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분분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폭등의 진원지 구실을 해온 서울 강남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인천도 최근 몇년 동안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하는데 부담이 크다.

국토부가 해제 여부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곳은 버불세븐인 분당새도시, 평촌새도시, 용인시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버블세븐 지역은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용인, 평촌은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들어 경기도 안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과천시도 집값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월 중에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전지역·인천 8개구, 경기도 39개 시·군 등 모두 72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전지역,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데 비과밀억제권역인 김포·파주·양주·남양주·용인·광주·안산·화성 등이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