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금융·정부 ‘합작’이 ‘위기’ 키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 지원과 경제 위기대처 방안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던 중 직원의 조언을 듣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경제개혁연대, OECD자료 분석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19%…OECD국중 ‘최고’
금융권 대출 봇물 ‘부동산PF’ 85조…부실 위험 키워
“10·21대책은 시장불안 장기화…구조조정 늦출것”

현재의 건설·부동산 위기는 건설사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엄정한 심사 없이 대출을 늘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금융감독을 소홀히 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남발해 건설업 비대화를 초래한 정부의 실패 등이 낳은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경제개혁연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1995~2006년간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오이시디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5.48%의 1.6배 수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는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2001년 이후 건설업 비중이 크게 높아진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최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의 건설·부동산 분야 대출이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부담이 시행사→시공 건설사→금융회사→국가경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자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의 기업여신 중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까지는 13~14%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17.43%, 2007년에는 19.23%로 치솟았다. 건설·부동산 대출의 증가율도 2006년에는 전년 대비 43%, 2007년에는 34%로 높아졌다.

금융시장의 ‘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공식통계로는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 총대출의 4.4% 수준인 47조9천억원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난해 말 이미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모두 합쳐서 85조2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추정했다. 또 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올 6월 말 현재 174.9%로 양호해 보이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까지 반영하면 일부 건설사는 400%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보다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10·21 지원대책을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소장은 “토지공사 등을 통한 미분양주택과 건설사 보유땅 매입 등은 유사 공적자금 투입으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고, 회생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의 구분을 어렵게 해 시장 불안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