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되레 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 50가구 줄었지만
준공뒤 분양 안된 물량은 342가구 증가
주공 매입 불구 “정부대책 약발 안먹혀”

정부의 각종 미분양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준공 뒤 미분양’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국토해양부는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5만7241가구로 전달(15만7291가구)에 견줘 미미하나마 50가구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0.03% 줄어든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6·11 및 8·21 정부 대책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준공 날짜까지 여전히 분양이 안된 준공 뒤 미분양 물량은 되레 8월(4만94가구)보다 0.85%(342가구) 늘어난 4만436가구에 이르렀다.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준공 뒤 미분양 물량을 달마다 200가구 넘게 매입하고 있는데, 9월에도 272가구를 매입임대로 사들였다. 공기업이 이마저 매입하지 않았다면 준공 뒤 미분양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다. 준공 뒤 미분양 단지는 분양률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단지와 함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로 꼽힌다.

전체 미분양 물량이 미미하게 줄었다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ㅈ사는 올 초 1600가구 넘게 분양에 들어갔다가, 분양률이 너무 낮자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해약한 뒤 분양 자체를 없던 일로 돌려버렸다. ㄷ사와 ㅌ사도 분양률이 몇%대에 그치자 해약하고 분양을 접었다.

정부는 6·11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감면해줬으며,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올려준 바 있다. 8·21 대책에서는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 주택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완화해줬고, 민간의 매입임대 세제혜택도 늘려줬다.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 대책 직후인 6·7월에도 전달에 견줘 미분양 물량은 1만채 이상씩 증가했다. 물론 정부나 부동산 시장 전문가 모두 6·7월의 미분양 증가는 다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 신고하는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과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업체들이 그동안 회사 이미지를 위해 축소 신고하며 숨겨뒀던 미분양 물량을 잇따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미분양 물량이 전달보다 감소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숨겨뒀던 것을 신고할 업체는 대부분 신고했으며 드디어 정부 대책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8월에는 7월보다 미분양이 3304가구나 줄었고, 준공 뒤 미분양도 468가구나 줄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미분양 통계는 예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미분양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많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되레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부동산 투기열풍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