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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4 19:23 수정 : 2008.12.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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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건설경제실장 심포지엄서 밝혀
실제로 분양값 내린 업체들 분양률 확 뛰어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사태에서 비롯된 지금의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분양값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4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엄’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20% 이상의 과감한 분양가격 인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부의 미분양 주택 조기 소진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미분양 해소의 전제조건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가격 인하”라면서 “최근 사례에서 보듯 (기존) 소폭 인하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은 냉담하며, 수요자들은 경기 여건상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가 6·11과 8·21 대책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세제 감면 혜택을 줬지만 미분양은 줄지 않고 있다. 6월에는 미분양 물량이 14만7230채였으나 9월 현재 15만7241채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에 속하는 ‘준공 뒤 미분양’도 6월에는 3만5190채였으나 9월 현재 4만436채다.

정부는 6·11 대책 당시 “분양값을 5% 인하하는 업체의 물량에 대해 대출·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으나, 분양값 인하 조건은 무의미했다. 옵션(선택 사양) 추가나 이자 후불제 등 업체들이 이미 하고 있던 마케팅을 분양값 인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자금으로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이는 등의 10·21 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는 만큼 업체들한테도 분양값 인하의 자구책을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발표 때는 분양값 인하 전제조건은 없었다. “미분양 문제는 고분양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만 발표문에 끼워넣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시장원리에 맡겨놓으면 집값·땅값이 저절로 내려가며 적정 가격이 형성될텐데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 매입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분양값을 유지시켜 준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업체들도 정부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혜택만 받으려 하지, 분양값 인하는 물론 대주단 가입도 꺼리고 있다. 혹시라도 경영에 간섭받을까, 대주단에 가입한 게 알려질까 두려워서다. ㄷ건설 관계자는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작성되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업체들 요구로 현재 대주단의 문서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옵션이나 융자 혜택 등 간접적 인하 말고 직접 분양값을 내린 업체가 있긴 하지만, 몇 군데 안 되고 할인률도 크지 않다. 그래도 이런 곳은 미미하나마 결실이 있다. 동일토건이 용인 신봉동 미분양 물량 850채의 분양값을 지난달 10일부터 4~10% 할인했는데, 60여채가 팔렸다. 할인폭이 더 큰 임광토건은 성과가 더 좋다. 용인 상하동 미분양 497채를 지난 13일부터 11~15% 할인했는데, 한달도 안돼 158채가 소진돼 분양률이 60%대로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매맷값은 작년 말에 견줘 올 11월 현재 서울은 0.35% 오르는 데 그쳤고, 경기지역은 1.73%가 떨어졌다. 반면 올 평균 분양값은 작년 평균에 견줘 서울은 33.30%, 경기는 14.22%나 뛰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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