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사’ 강남 전역 확대

‘상황전검반’ 상설조직화

건설교통부 는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확대하고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조사 범위를 압구정동·잠원동에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은 강남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 부동산값 안정을 해치는 행위, 투기과열지역, 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 허위 여부를 추적·조사한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시공사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 388명의 실거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 비율은 분당 60%, 강남 57%, 용산 54%, 송파 54%, 강동 52%, 과천 20% 등으로 나타났다”며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돼 이 지역의 재건축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