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소형주택 다음달부터 국세청시가로 과세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국세청시가 4천만원이하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인 아파트는 투지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이하, 국세청기준시가 1억원이하의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투기지역내 아파트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40%가 각각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에도 땅값만 비싸고 집값은 싼 연립주택이 많으며 이런곳에 서민들이 산다"고 설명하고 "이런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1월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투기지역이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의경우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아파트의 소형기준은 1가구3주택 중과세 제외대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 39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투기지역내 아파트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가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서울의 경우 금천.동작.은평구 등 외곽지역에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이번 소형주택 기준에 대거 포함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