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 10월 분양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

정부 올 43만 가구 건설 계획
“호황기 집값 불안 우려 해소” 공급 확대 주력
“경기 침체 골 깊은데 목표 너무 높아” 지적도

올해 정부 주택 정책의 초점은 ‘공급 확대’다. 모두 43만 가구를 공급해 경기 침체속에서도 지난해 실적(37만가구)보다 16%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58%인 25만가구를 건설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이 줄어 들면 2~3년 뒤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 여파는 참여정부때 집값 폭등으로 현실화하기도 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원가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개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정책도 주택 공급 늘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올해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경기 호황기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촉진은 공공부문이 주도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분양 주택을 지난해(5만가구)보다 47% 늘려 7만5천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분양주택은 재건축 규제 완화, 원룸형,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으로 수도권 14만9천가구, 지방 12만1천가구 등 지난해(23만가구)보다 19% 많은 27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잡았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지난해 수준(18만가구)을 유지하기로 한 반면, 수도권에 지난해(20만 가구)보다 27% 많은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본격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으로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인천은 4만가구, 경기도는 9만6천가구를 짓는다.

수도권 주택은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 하늘도시, 김포한강, 파주 등 새도시에서 6만가구 정도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택지에서도 15만가구(지난해 8만~9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산지·구릉지를 활용해 6천가구,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포함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특히 군부대 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위례새도시(송파새도시)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오는 9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곳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은 13만가구 가운데 70%인 9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중소형 분양, 임대)은 용적률(200% 수준), 녹지율(20% 수준)을 조정하고 택지공급 가격을 인하해 분양가를 15% 정도 내려서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애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10월에 사전예약제로 분양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수도권도 미분양이 많아 올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도권도 강남, 인천 송도 등 일부 알짜배기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안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며 “올해 수도권은 아파트, 다세대를 모두 포함해도 20만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종식 선임기자,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