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 서울 아파트 청약 기회 늘듯

지역우선 공급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장과 중앙정부 방안

형평성 위배 지적 ‘지역우선공급제’ 개정 19일 윤곽
국토부, ‘서울 공급분 줄여 수도권 할당’ 절충안 내놔

수도권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 수도권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15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현행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 제도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분양 물량은 해당 기초단치단체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위례(송파)새도시 등의 청약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너무 유리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위례새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서울시민이 송파구에서 공급하는 물량 100%와 성남시, 하남시에서 나오는 물량 가운데 70%를 청약하는데 반해, 성남·하남시민은 해당지역 물량 중 30%만 우선 공급받는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해당지역 30%,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70%인 이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해당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내세워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 경우 인구 분산이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절충안으로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 가운데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해당 기초자치단체 30%, 광역 20%, 수도권 50%를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공공택지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0%만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안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년 4월에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인 위례새도시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인구 집중 완화를 고려한 주택 공급방식이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서울과 인근 경기지역이 사실상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상황에서는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대표는 “현재의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서울시민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형평성을 살리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