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영향 신도시→강북→광역시”

LTV·DTI 규제, 집값상승 억제효과 일시적

서울 강남 집값의 움직임은 수도권 신도시, 서울 강북, 지방 광역시 순으로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ㆍ이규복ㆍ임형준 연구위원은 3일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강남 집값은 신도시(고양ㆍ성남ㆍ수원), 강북, 6대 광역시의 집값에 모두 영향을 줬다.

신도시 집값의 경우 강북과 6대 광역시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강북 집값이 6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 신도시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으며, 강남과 신도시의 집값 상승은 다시 강북과 지방 주요도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는 서울 강남을 포함한 전국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집값 상승은 다른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59.4% 상승한 사이 주가지수와 골프회원권 가격(에이스골프회원권거래소 산출)은 74.2%와 268.8%씩 올랐다.

이들 3가지 자산 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 순서는 아파트→주식→골프회원권 순이며, 역순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당국의 금융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정책은 2003년 5월과 2006년 11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둔화시키는 등 집값 안정에 기여한 반면, 2005년 6월과 2006년 3월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도 자산가격이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은행은 과잉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되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면 경기 회복세의 강도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정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