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자적인 ‘부동산대책’ 세운다

"신도시 개발.수요억제 정책 효율성 의문"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강남과 분당 등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주택국과 뉴타운사업본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 시장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갖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주택국과 뉴타운사업본부 등은 물론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산업국, 문화국 등 서울시의 주요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하게 되며, 단장은 1급 간부 중에서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실물경기는 부양하고 부동산가격은 안정시킨다'는 기조를견지해왔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세제 강화, 신도시 개발 등정부가 내놓은 아파트시장 안정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갖는지, 현실과 어떤 괴리가있는지 등을 집중 분석,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현실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감한 비판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장과 서울시 실무진들은 강북 개발이 아닌 신도시 개발과 수요 억제정책 위주로 집값 안정을 이루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뉴타운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뉴타운특별법은 강남 이외 낙후된 지역의 주거 수준을 △도로.공원.문화 등 기반시설 확충 △특수목적고 설치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신속한 재개발 등을 통해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신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조성 등에는 힘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강북개발은 외면하고 있다"며 "강북을 강남 못지않게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강남의 투기수요를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