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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고밀아파트 27만5천가구” |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노후 고밀아파트 수가 27만5천가구까지 급격히 늘어나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수석연구원은 10일 오후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릴 `고층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중 50.9%가 아파트이며 이중 56.5%(53만1479호)가 용적률 200%를 초과하는 고밀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9천916가구) 영등포(5천621가구) 강남(3천744가구) 송파(3천628가구) 등 70년대 개발이 본격화된 강남, 잠실 및 여의도 지역에 노후 고밀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 강북 금천 노원 도봉 성동 양천 중구 등 8개구에는노후 고밀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서울시내 준공후 20년이 지난 노후 고밀아파트는 3.3%에 불과하지만, 10년 후에는 8만4천497가구, 2020년에는 27만5천91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15년 이내 거의 모든 아파트 지역에서 고밀 아파트에 대한재건축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며 "저밀 아파트는 늘어난 용적률을 바탕으로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고밀 아파트는 용적률 300% 이상 초고밀로 개발되지않는 한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고밀아파트의 슬럼화 방지와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위해 유지.보수를 통한 내구수명을 연장하거나 골조를 그대로 두고 외양과 내부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용이나 이주대책 비용이 큰 만큼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적립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아파트 재건축은 다른 나라에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재건축하면 `뭔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 선진외국은 100년이 넘어야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15년만 넘으면 준비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최근 재건축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집값안정보다는 재건축 질서안정에 (목적이) 있다"면서 "경제.가격적 측면보다 주거적.도시적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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